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목적
청년도약계좌 출시 목적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인가 알아보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월 40만~70만 원씩 5년간(만기)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다.
정부는 최대 6%의 추가 출연금을 제공할 것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하는 출연금이 달라진다.
차등 지원 기준과 금리 수준, 정부가 6%의 분담금을 별도로 투입하는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매달 납입액(70만 원)과 정부 지원금(6%)을 받으면 연 3.5%, 월 70만 원을 납입할 때 시중은행 적금보다 약 252만 원을 더 지원한다.
여기에 60개월 동안 낸 원금 4200만 원과 비과세 이자 373만 원을 더하면 5년 만에 50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다.
다만 5년간 거액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율도 4~5%로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큰 걸음으로 2023년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최대 6%의 금리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비교 분석해 보자.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 원으로 약 38만 명의 청년이 가입하기에 충분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290만~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늘어난 가입자 수에 맞춰 만기(가입기간 2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다.
윤 정부는 과거 선거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이지만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예금 계좌의 개인소득 요건이 6,000만 원 미만인 반면 전년도 개인소득은 3,600만 원(종합소득 2,400만 원 미만) 미만이다.
이를 적용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와 비슷한 약 306만 명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를 알아보자.
1) 연령 문제
만 34세 이상 연령대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2) 실업자 및 구직자는 지원 대상 제외
소득이 없어 더 어려운 여건임에도 취업에 실패한 실업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지원을 덜 받는 만큼 노력에 반비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 과도한 예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으로, 이들이 모두 윤락계좌에 가입해 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만 받으면 연간 7조 5600억 원이 든다. 이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7조 원의 1%가 넘는 규모다.
5) 5년이라는 긴 기간
5년간 유지해야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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